4-5-1-2 전기안전관리규정

전기안전관리규정

제정：2015. 08. 07.

담당 : 시설관리팀(02-950-5560)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준수)
제5조(전기안전관리 업무조직)		제6조(안전관리업무의 감독)
제7조(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 의무)		제8조(전기안전관리자의 부재시의 조치)
제9조(안전교육 및 훈련)	제10조(안전지시의 준수)	제11조(순시, 점검 측정)	제12조(사고재발방지)
제13조(전기안전검사)	제14조(순회점검 또는 검사 후 조치)		제15조(운전조작 등)
제16조(위험표시 및 측정·장비류 정비)		제17조(방재체계)	제18조(사태발생시의 조치)
제19조(재해발생 보고)	제20조(공사계획)	제21조(공사실시)	제22조(기록)
제23조(설계도 및 서류의 정비)		제24조(수속 서류 등의 정비)
제25조(책임의 한계)	제26조(안전관리 책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과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안전관리자"라 함은 전기사업법령에 의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선임 신고된 자로서 전기안전 관리사와 전기안전관리원을 말한다.
2. "전기안전관리사"라 함은 전기분야 기술사자격소지자나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실무 경력 2년 이상자나,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실무경력 4년 이상자 중에서 법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3. "전기안전관리원"이라 함은 전기분야의 기능사 1, 2급 또는 전기산업기사 이상자로서 법에 의해 선임된 자를 말한다.
4. "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수용설비와 발전설비를 말한다.
5.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로서 책임분계점으로부터 각종 전기기계기구를 거쳐 배전반, 분전반, 전선로를 거쳐 콘센트까지를 말하고, 전기사용기기는 제외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 내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준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자 및 한국성서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이하 ‘종사자’라 한다)은  전기관계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관리업무의 운영관리체계

제5조(전기안전관리 업무조직) ①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의 대표는 총장이 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종사자 중 전기관계법령에 적합한 인원을 선임한다.
③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내의 입주회사 및 독립기관별로 전기안전관리원을 별도로 선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관리업무의 감독) 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는 기관장이 총괄 관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감독에 임하도록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감독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 의무) ① 자가용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자가용전기 설비의 유지·운영과 안전에 관계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령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8조(전기안전관리자의 부재시의 조치)

전기안전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재할 때에는 그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대무자”라 한다)를 반드시 지명하여 두어야 한다.

제3장 전기 안전 교육

제9조(안전교육 및 훈련)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종사자에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교육을 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재해 기타 전기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지시의 준수) 종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을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유지 보수

제11조(순시, 점검 측정) ①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한 순시, 점검 및 측정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연2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순시, 점검 또는 측정결과 법령에 정한 기준에 불합격한 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당해 전기설비의 수선, 개조, 이설 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항상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재발방지) 사고 기타 이상 발생시에는 필요에 따라 정밀검사를 행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전기안전검사)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전기 안전검사를 대행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검사기관 : 삼삼 전기안전공사
② 검사대상 및 주기
1. 자가용전기설비 전체 : 3년 1회
2. 신□증설 또는 대개수 전기설비 : 사용전 1회 이상

제14조(순회점검 또는 검사 후 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순회점검 또는 검사대행기관의 안전검사결과 법령에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당해 전기설비를 수선, 개조이설 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항상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운전 및 조작

제15조(운전조작 등)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운전 또는 조작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1.밀알관, 일립관 변전실, 수 배전 전로 등에 대한 감시

2.평상시 및 사고 기타의 이상시에 운전 또는 조작을 하여야 할 전기기기의 조작순서 및 운전방법과 지휘계통에 대한 연락요령
3. 자가용전기설비의 사고의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 등의 응급조치와 보고 또는 연락요령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이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연락망은 각 지역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변전실, 사무실이나 기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전용 차단기의 조작은 필요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관련부서와의 연락을 행하여야 한다.

제6장 재해대책

제16조(위험표시 및 측정·장비류 정비) ① 수·변전실, 배전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측정기구 및 장비류는 전기실에 적정하게 보관하고 정비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방재체계) ① 비상재해나 기타 긴급사태시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재체계를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발생시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확보를 위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사태발생시의 조치) ① 전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전기실 종사자는 즉시 사고 구간의 확인·점검과 동시에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 통지하여 비상조치를 받는다.
②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전항의 비상재해발생시 사태를 장악하여 자가용전기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지휘감독을 즉시 개시하고 복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에는 비상연락망에 의거 복구에 필요한 종사자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재해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송전을 정지 할 수 있다.

제19조(재해발생 보고)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재해발생일시, 장소, 원인, 피해상황, 조치내용 등을 소속기관의 업무관장 규정에 따라 상임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재해발생 사태를 분석하여 사고의 파급이 송전선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 한국전력공사의 관계부서에 연락하여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7장 공사계획과 실시

제20조(공사계획) ① 전기설비의 설치, 개조 등 공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설비의 중요한 수선 및 개선공사 계획을 입안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공사실시) ①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는 그 공사의 내용에 따라 작업책임자를 선정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를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경우에는 항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그 공사가 완성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검사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인수하여야 한다.

제8장 기 록

제22조(기록) ① 전기설비의 운전상황,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주요전기기기의 보수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 (설계도 및 서류의 정비) 전기설비에 관한 설계도 시방서 취급설명서 등은 5년간 정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 (수속 서류 등의 정비) 관계관청이나 전기사업자 등에게 제출한 서류나 도면 기타 주요문서는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장 책임의 한계

제25조 (책임의 한계)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와의 안전관리상의 책임한계점은 설비한 개폐기의 2차측 단자로 한다.

제26조 (안전관리 책임) ① 본 규정에 정한 전기안전관리 책임은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속한다.
② 각 지역의 전기안전관리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사후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가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전기안전책임은 그 종사자에게 속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