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규정

3-1-6-3 창업규정

제정：2015. 02. 06.

개정：2017. 12. 08.

담당 : 산학협력단(950-5522)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주관부서)	제4조(교원창업승인신청의 자격)
제5조(교원창업 신청)	제6조(교원창업의 심의 및 승인)	제7조(창업대상기술의 요건)	제8조(기술실시게약체결)
제9조(교원창업자의 겸직 및 휴직)	제10조(교원창업자의 창업고지 의무)	제11조(정보유출금지)	제12조(교원창업지원)
제13조(창업 승인의 철회)	제14조(창업기업의 합병 및 매각)	제15조(창업기업의 변경신고 및 보고)	제16조(학생창업휴학)
제17조(창업휴학의 신청)	제18조(창업휴학의 신청)	제19조(학생창업 지원)	제20조(학생 창업기업의 의무 등)
제21조(통례의 관리 등)	제22조(제 규정과의 관계)	제23조(기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구성원의 창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란 소속 교수 및 연구원을 말한다.

2. “학생”의 범위는 학부생,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을 포함한다.

3. “교원 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재직 및 휴직 중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신이 근무 중 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와 타인의 기술 및 노하우 포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설립’이란 창업하는 기업의 대표 등 임원(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제외)에 취임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제3자가 설립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학생 창업”이라 함은 학생이 재학 또는 휴학 중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7. “창업자”라 함은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교원과 학생을 말한다.

8. “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주관부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정한다.

제2장 교 원 창 업

제4조(교원창업승인신청의 자격) 창업을 신청할 수 있는 교원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에 3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

2. 3년 미만의 근속 교원이 창업 시 본 대학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제5조(교원창업 신청)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창업신청자 소속 학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 승인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창업대상기술에 대한 허여 신청서

4. 휴겸직 신청서

5.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6조(교원창업의 심의 및 승인)  ① 창업신청을 받은 소속학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학과의 심의와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산학협력단에 서류를 제출한다.

1. 창업 휴겸직 허용여부

2. 겸직허가시 기업활동시간과 교육연구활동시간의 비율과 그에 따른 보수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사업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2. 창업대상기술의 적격성 여부

3. 국가적, 사회적 이익에의 배치 여부

4. 기타 창업과 관련된 사항

③ 산학협력단은 승인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인사, 교무, 기술이전계약부서, 소속학과 등)에 통보하고, 관련부서는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인사발령 등)를 취한다.

④ 창업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창업을 수행하며, 창업에 관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한다.

제7조(창업대상기술의 요건) ① 교원창업대상기술은 본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창업자 또는 타인이 본 대학교에서 근무 중에 개발하거나 취득한 기술)로서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및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기술에 한한다.

② 제1항에는 기업과 공동 개발한 기술 중 참여기업이 실시권을 포기하였거나 참여 기업에 실시권이 없는 기술을 포함한다.

제8조(기술실시계약체결)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 한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설립 후 2개월 이내에 창업대상기술 및 실시권 허여의 조건, 기술료 등을 포함한 기술실시계약을 본 대학교와 체결한다.

② 창업대상기술을 창업기업이 창업대상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 대학교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에게 양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교원창업자의 겸직 및 휴직) ① 본 대학교 교원은 창업을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3년(창업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학과의 재심의를 통해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겸직기간은 최초 신청시 2년 이내로 하고 학과의 재심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② 겸직 또는 휴직이 종료되는 창업자가 겸직 또는 휴직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 2개월 이전에 산학협력단에 겸직 또는 휴직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본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 및 휴직된 창업자가 복직되거나 겸직이 종료될 경우 총장은 그 겸직 및 휴직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겸직허가 시 기업 활동시간과 교육연구 활동시간의 비율과 그에 따른 보수 조정 기준은 각 본 대학교에서 정한다.

제10조(교원창업자의 창업 고지 의무) 제2조 3호의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은 반드시 제5조 내지 제6조의 절차를 거쳐 창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본 대학교의 기술을 유용한 때에는 본 대학교는 교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사적으로 유용한 기술로 취득한 이득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금은 본 대학교 기술사업화에 사용해야한다.

제11조(정보유출금지) ① 창업자는 창업대상기술 및 창업과 관련 하여 본 대학교로부터 획득한 정보, 본 대학교 재직시 취득한 정보를 본 대학교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창업기업의 다른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창업기간 내에는 물론 창업기간 이후에도 적용된다.

제12조(교원창업지원)  ① 본 대학교는 겸직기간 내의 교원창업자에게는 강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는 교원 창업기업에게 본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의 사용 등 기타 창업기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의 비용 등은 교원 창업기업이 부담하되, 비용의  산정기준은 본 대학교 내부인에 대한 사용기준을 적용하며, 사용료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창업 승인의 철회) ① 본 대학교는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3. 창업자가 본 대학교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4. 본 대학교의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하는 경우

5. 창업자가 본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제8조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7. 창업겸직 교원의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창업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창업대상기술의 허여 결정 및 교원의 휴겸직에 대한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창업기업의 합병 및 매각) 창업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될 경우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창업자는 지식재산권의 매각/양허 또는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창업기업의 합병, 매각, 양도 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본 대학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본 대학교는 지재권의 사용조건, 대가, 기간 등을 기술사업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여부를 창업기업에 통보해야한다.

3. 본 대학교 소유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등 관련법령과 특허 및 기술이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창업기업의 변경 신고 및 보고) ① 교원 창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받은 신청서 상의 주요사업 내용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② 교원 창업자는 승인기간 동안 당해기업의 기업현황 조사표와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창업

제16조(학생창업휴학) ① 학생창업자는 창업을 위하여 4학기동안 창업휴학을 할 수 있고, 재심의를 통해 4학기를 더 연장할 수 있다. 단, 일반휴학과 창업휴학을 합한 기간이 총 8학기를 넘지 못한다.

②  학생창업자는 창업휴학시 재학생 자격으로 받을 수 있었던 시설이용 등의 혜택 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창업휴학의 신청) ① 창업활동을 목적으로 휴학하고자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1. 창업휴학 승인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본 대학교는 학생창업휴학의 전제요건으로 기술창업 커리큘럼 중 일정과목의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창업휴학의 승인) 산학협력단에서는 접수된 창업휴학신청에 대해 지도교수 확인 후 관련부서의 절차를 거쳐 승인 결과를 학생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19조(학생창업 지원) 본 대학교는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학생 창업자(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생 포함)에게 창업교육 프로그램, 창업 준비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본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 사용 등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17.12.08)

제20조(학생 창업기업의 의무 등) ① 창업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창업을 수행하며,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학생 창업자는 재학 및 휴학기간 동안 당해기업의 기업현황 조사표와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제21조(통계의 관리 등) 본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은 교원‧학생 창업신청 및 승인에 관한 자료(신청 대비 승인 비율 등) 와 창업기업관련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제 규정과의 관계) 창업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규정, 기타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3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