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16 공익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공익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제정：2023. 2. 3.

담당 : 평가감사실(02-950-5561)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책무)
제5조(공익 신고)	제6조(공익 신고 상담)	제7조(공익 신고의 접수)	제8조(공익 신고 방법)
제9조(신고의 취소)	제10조(공익 신고의 처리 및 이송 등)	제11조(공익 신고의 종결)	제12조(공익신고자들의 비밀보장 의무)
제13조(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제14조(공익신고자 보호)	제15조(기타)

제1조(목적) 본 규정은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 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하고 공익 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 침해행위”란 대학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 신고”란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익 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 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 신고를 한 경우

3. “공익 신고 등”이란 공익 신고와 공익 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 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 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정직, 감봉, 견책, 그 밖에 부당한 인사 조처

다. 전보, 파견,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 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 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본교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본교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는 자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 및 그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대학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공익 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공익 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 신고) ① 누구든지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공익 신고와 신고자 보호 담당 업무는 평가감사팀에서 한다.

제2장 공익 신고의 접수

제6조(공익 신고 상담) ① 공익 신고에 대한 상담은 대학 내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익신고서(별지 제1호)와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서를 제공한다.

제7조(공익 신고의 접수) ① 주관부서는 공익신고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였을 때 접수하여야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 신고업무 담당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③ 주관부서는 신고내용이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공익 신고 방법) ① 주관부서는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 사항

2. 공익 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 침해행위 내용

4. 공익 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 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는 공익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공익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 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익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하였을 때 주관부서는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수 있다.

제3장 공익 신고의 처리

제10조(공익 신고의 처리 및 이송 등) ① 주관부서는 접수한 공익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 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 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공익신고자에게 그 조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공익신고가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부서에 조사를 이첩·송부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련 부서에 공익 신고를 송부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 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익 신고의 종결) ① 주관부서는 접수한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10조제1항의 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 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 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 신고를 보내지 않거나 종결하였을 때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사유와 함께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제12조(공익신고자들의 비밀보장 의무) ① 본 대학교 구성원은 공익신고자들의 동의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 등의 성명·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 사항

2.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① 본 대학교 구성원은 공익 신고의 조사 결과 공익 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익 신고 담당 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① 대학은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 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대학은 소속 교직원이 공익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 교직원에게 공익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익신고자 보호) 주관부서는 공익 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