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14 인권센터 규정

인권센터 규정

제정：2021. 11. 05.

개정：2022. 08. 05.

개정：2022. 12. 02.

담당 : 인권센터(02-950-4317)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삭제)
제5조(조직)	제6조(인권상담실의 기능)	제7조(성폭력상담실의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3조(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5조(신고 및 접수)		제16조(조정)
제17조(임시조치	제18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제19조(신고의 각하)	제20조(조사의 방법)
제21조(징계의 요청)	제22조(징계 이외의 조치)	제23조(제도개선 권고 등)	제24조(당사자의 권리)
제25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제26조(불이익 금지)	제27조(운영세칙)	제28조(준용규정)
제29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직제 및 사무분장 제9조의4’에 따라 한국성서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한국성서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삭제(개정2022.12.02)

3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4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인권 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사건관련인”이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 참고인, 관계부서의 관리자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으로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나.  “가해자”란 피신고인 중에서 센터의 조사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다.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라. “피신고인”이란 인권침해를 가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지목되어 센터에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마.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바.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한국성서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유와 권리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권익의 경미한 침해나 단순한 고충민원의 해결 등은 이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는 사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건처리 대상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내용을 참조하여 판단한다.(신설2022.12.02)

제4조 삭제(개정2022.12.02)

제2장 조직과 업무

제5조(조직)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구성원을 둔다.

1.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센터는 인권상담과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기능을 하며, 각 상담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원을 두며 이는 진로・심리상담센터 상담원이 겸직한다.(개정2022.08.05)(개정2022.12.02)

4. 상담원은 각 상담파트에서 접수된 사건의 조사를 주관하며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22.12.02)

5. 센터의 제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인권상담의 업무) 인권상담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성폭력 상담과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2.12.02)

1. 성희롱·성폭력 행위 이외의 인권침해 및 고충 관련 상담과 조사(개정2022.12.02)

2.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개정2022.12.02)

3. 기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2022.12.02)

4. 삭제(개정2022.12.02)

제7조(성희롱·성폭력 상담의 업무) 성희롱·성폭력 상담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인권상담과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신설2022.12.02)

1. 성희롱·성폭력행위의 상담과 조사(개정2022.12.02)

2.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조치 등 필요한 지원(개정2022.12.02)

3. 법령에 의무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개정2022.12.02)

4. 성희롱‧성폭력 등 관련 실태조사 연구(개정2022.12.02)

5. 기타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

제3장 위원회(개정2022.12.02)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22.12.02)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그 임기는 센터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은 본교 교원, 직원, 학생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2022.12.02)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과 겸임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규정 및 관련 세칙의 제·개정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2022.12.02)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일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장이 중대한 사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의 공정한 조사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2022.12.02)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센터장이 본교 전임교원, 직원, 학생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학생대표위원은 당해 회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개정2022.12.02)

③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조사가 종결되는 때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장은 위원의 일부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등 사건 조사 및 인권침해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2.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징계 등 신분상 조치 권고를 위한 심의·의결

3. 기타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의결

4.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한 총장보고

제13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사건관련인인 경우

2.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의 사건관련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피해자,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은 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에 대하여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센터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사건의 처리 및 조치(개정2022.12.02)

제15조(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신고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⑤ 센터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16조(조정) ① 피해자가 심의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조정을 요청할 경우, 센터장 또는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전문상담사는 일차적으로 조정을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과에 불복하거나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17조(임시조치)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전이라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피신고인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및 연락·접촉 금지조치

2. 피신고인에 대한 교내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

3. 피신고인이 교원인 경우, 당해 교원의 수업 배제

4. 수강과목, 지도교수 또는 근무부서 등의 변경

5. 그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피신고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 센터장은 이를 사유로 별도의 징계를 요청하거나 원 사건에 관하여 징계를 요구할 때 이를 가중징계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제18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와 처리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 센터장의 결정으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22.12.02)

⑤ 피신고인이 사건 조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

⑥ 신고 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센터의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를 각하한다.

1.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5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개정2022.12.02)

3.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사건 관련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사건 관련 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사건관련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정보의 조회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의 요청) 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그 징계 사유를 명시하여 피신고인의 소속과 신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피신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당해 피신고인의 소속과 신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원 사건에 대한 가중된 시정 조치 또는 별도의 가중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신고인이 재범일 경우

2. 피신고인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처를 불이행한 경우

3. 피신고인이 신고인, 피해자, 대리인 및 참고인 등에게 보복의 위협을 하거나 보복을 한 경우

4.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신고인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 참고인, 신고인 등에 대한 신원 노출과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끼치거나 2차 가해 행위를 한 경우

③ 피신고인이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 징계 또는 그 밖의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징계 이외의 조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피신고인에 대한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금지

2. 피신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교육 이수

3. 피신고인에 대한 사과, 반성문, 각서 등의 작성 조치

4. 피신고인에 대한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

5. 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제도개선 권고 등)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건관련인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및 적절한 피해자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관련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건관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5장 피해자의 권리

제24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센터에 대리인 동반 여부를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다만, 동반대리인은 조사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2022.12.02)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5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6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6장 보칙

제27조(운영세칙) 센터의 상담, 조사 및 구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제규정 관리 규정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학칙과 제규정을 준용한다.(신설2022.12.02)

제29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12.02)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수행된 센터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2022.12.02)

(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의 시행과 함께「성폭력 예방 및 처리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