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3 성폭력 예방 및 처리 규정

성폭력 예방 및 처리 규정

제정：2001. 07. 01.

개정：2015. 02. 06.

개정：2015. 09. 11.

개정：2017. 05. 12.

개정：2020. 08. 07.

담당 : 학생상담센터 신금주(950-4317)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총장의 책무)
제5조(성폭력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회의)	제8조(고충전담창구)
제9조(성희롱 예방교육)	제10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제11조(상담 및 조사)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13조(조사 결과의 보고 등)	제14조(조사의 종결)	제15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근거 하여 한국성서대학교의 구성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ㆍ성희롱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ㆍ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대학구성원의 성적자기결정권 확보와 인격적인 교육 및 근로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5.07.10)(개정15.09.1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15.09.11)

①“성희롱”이라 함은 성폭력 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15.09.11)

②“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 관련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한다.(개정15.09.11)(개정20.08.00)

③“피해자”라 함은 성폭력ㆍ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신설20.08.07)

④“가해자”라 함은 교내 성폭력심의위원회에서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ㆍ성희롱으로 의결된 사람을 말한다.(신설20.08.07)

⑤“신고인”이라 함은 성폭력ㆍ성희롱의 발생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신설20.08.07)

⑥“피신고인”이라 함은 성폭력ㆍ성희롱 행위가 지목되어 신고 된 사람을 말한다.(신설20.08.07)

⑦“사건관련인”이라 함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신설20.08.07)

⑧“2차 가해”라 함은 당해 사건을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ㆍ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신설20.08.07)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내·외를 불문하고 한국성서대학교 정관, 학칙,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가해자(2차 가해 포함)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ㆍ성희롱 사건에 적용된다.(개정15.09.11)(개정20.08.07)

제4조(총장의 책무) 한국성서대학교 총장은 성폭력ㆍ성희롱 관련 예방교육의 실시, 성폭력ㆍ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 운영, 성폭력ㆍ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폭력ㆍ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폭력ㆍ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개정20.08.07)

제5조(성폭력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성폭력ㆍ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총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폭력ㆍ성희롱예방 및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15.02.0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15.07.10)

③ 위원장은 총장 혹은 총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개정17.05.12)

④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일립교육부장, 전공교육부장, 행정본부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 추천 직으로는 교수위원 2명, 직원위원 2명, 학생위원 2명으로 한다. 단,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15.07.10)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을 구성,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신설20.08.07)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개정17.05.12)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성폭력ㆍ성희롱 예방과 대책 수립 (개정20.08.00)

2. 성폭력ㆍ성희롱 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20.08.00)

3. 기타 성폭력ㆍ성희롱과 관련된 중요 사항 (개정20.08.00)

4. 징계 관련 소견 기술(신설20.08.07)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성희롱 등의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학생생활상담센터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1/3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15.09.11)(개정20.08.07)

② 위원회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성희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15.09.11)

④ 학생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학생대표위원은 당해 회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개정15.09.11)

제8조(고충전담창구) ① 성폭력ㆍ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폭력ㆍ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처리를 위하여 학생생활상담센터에 성폭력 상담실을 두고, 학생생활상담센터장이 전담부서의 장을 맞는다.(개정15.09.11)(개정20.08.07)

②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폭력ㆍ성희롱 피해자의 상담 및 피해자 보호조치 (개정20.08.07)

2. 신고된  사건에 대한 상담ㆍ 조사 및 성폭력심의위원회에의 보고(개정20.08.07)

3. 성폭력ㆍ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개정20.08.07)

4. 성폭력ㆍ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개정20.08.07)

5. 성폭력ㆍ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개정20.08.07)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교육) ① 학생생활상담센터장은 매년 공공기관 4대 폭력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 및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그 결과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에 보고한다.(개정15.09.11)(개정20.08.07)

② 총장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신설20.08.07)

③ 본교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는 교원(비전임교원, 연구원 포함) 및 직원(계약직 포함)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각 주제별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해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신설20.08.07)

④ 본교 학칙적용을 받는 학생(교환학생 포함)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각 주제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신설20.08.07)

⑤ 각각의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법령 (개정20.08.07)

2. 사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개정20.08.07)

3. 사건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개정20.08.07)

4.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개정20.08.07)

5. 기타 성폭력ㆍ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제10조(성폭력ㆍ성희롱 고충의 신청) ① 성폭력ㆍ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폭력ㆍ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20.08.07)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대리인도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신설20.08.07)

④ 상담실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실 이외의 학내 기관에서 신고를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상담실로 이첩하여야 한다.(신설20.08.07)

⑤ 상담실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20.08.07)

제11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폭력ㆍ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 고충의 신청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08.0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 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학생생활상담센터장은 전문적 자문이 필요할 때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아니한 채 관련기관 또는 교내ㆍ외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개정20.08.07)

⑤  면담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 또는 녹화할 수 있다.(신설20.08.07)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총장(인사.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총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의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되는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사건관련인의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이는 피해자가 본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신설20.08.07)

제13조(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 예방 및 심의 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① 총장은 성폭력․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 총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폭력ㆍ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제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폭력ㆍ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신설20.08.07)

1. 피해자 보호조치

2. 가해자의 사과

3.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4.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 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ㆍ무형의 2차 가해를 할 경우 가중 징계 요구

5.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한 조치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